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1277 호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기존 안성시 고시로 운용하던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    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43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관리팀장 김 경 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동 규 (678-2443)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자격기준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    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1종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    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    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    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기준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    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      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아래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 적	38㎡이상	18㎡이상	23㎡이상

○ 사업소부지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제1종,        2종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     하여야 한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수    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창조경제과  과 장  김 경 재   팀 장   김 경 태

관계법령 발췌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1. 제1종 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8)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28호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별표 2]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11.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시설

그 밖의 참고사항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제정 목적

ㅇ 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용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LPG충전소 등 기업환경 개선

2. 조례 제ㆍ개정 시 준수사항

가.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외에 인구밀집ㆍ주민안전ㆍ도시계획 등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함

≪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 액법 시행규칙 별표 3 ≫

구 분		저장설비외면~사업소경계(지하)	저장설비외면~보호시설(지하)
		충전설비외면~사업소경계	충전설비외면~보호시설
		이입·충전장소 중심~사업소경계	이입·충전장소 중심~보호시설
저장설비	X(저장능력)≤10톤	24m(×0.7)	24~48m(×0.7)
	10톤<X≤20톤	27m(×0.7)	27~54m(×0.7)
	20톤<X≤30톤	30m(×0.7)	30~60m(×0.7)
	30톤<X≤40톤	33m(×0.7)	33~66m(×0.7)
	40톤<X≤200톤	36m(×0.7)	36~72m(×0.7)
	X>200톤	39m(×0.7)	39~78m(×0.7)
충전설비		24m	24~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		24m	24~48m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배치도(예시) >

나. 지자체가 액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다음 표에 따른 강화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강화할 것

구분	강화조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ㆍ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ㆍ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ㆍ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도로폭	ㆍ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ㆍ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ㆍ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법령상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업소간 거리(충전소와 충전소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사항)를 허가기준으로 규정하지 아니할 것

*「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표준 지침」(2006.5.15, 가스산업과-617호)에서 허가기준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기통보한 사항

참고 1		지방자치단체 LPG충전시설 세부허가기준 분석

1. 설치제한 기준

구 분	조례·고시·규칙 내용	시·군·구 수
설치 제한 (조례제정 범위미지정)	200m 이내에 인구밀집건물이 있는 지역 설치금지	2
	100m 이내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 설치금지	4
	50m 이내에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2
	사업소 부지 반경 100m 이내에 주택 20호 또는 인구 6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설치금지	2
	유치원, 보육시설, 종합병원, 노인정, 유통시설, 학교 등의 담 또는 벽으로부터 가스저장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상을 유지	1

2. 사업소와 접하는 도로 등의 폭 기준

구 분	조례·고시·규칙 내용	시·군·구 수
도로폭 (최대 16m까지 정할 수 있음)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함	23
	폭 10m 이상 도로에 접함	2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함	1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함	7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함	59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함	2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함	2
	편도 1차선이상의 도로에 접함	1

3. 보호시설과의 거리 기준

구 분	조례·고시·규칙 내용	시·군·구 수
보호시설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2배 이내로 정할 수 있음)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저장·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2배 이상	1
	저장·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1배 이상	3
	저장·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1배 초과 ~ 2배 미만	2
	저장·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2배 이상	133

4. 공동주택과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구 분	조례·고시·규칙 내용		시·군·구 수
사업소경계 (위임근거미약)	공동주택	50m 이상 ~ 100m 미만 유지	1
		100m 이상 ~ 200m 미만 유지	2
		200m 이상 유지	1

5. 사업소 간 거리

구 분	조례·고시·규칙 내용	시·군·구 수
사업소간 거리 (위임근거미약)	500m 이상	4
	1km 이상	4

참고 2		규제기요틴 건의내용 및 심의결과

건의내용(대한상공회의소)	심의결과(‘14.12.28, 국조실)
□ 지자체 세부허가기준 과도 설정 ㅇ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의 경우 상한선(법령의 2배)까지 기준을 강화한 지자체가 16개에 달하나 명확한 설정근거 미제시* * 액법 제4조(허가기준)에 따라 주민안전,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운영 ※ LPG충전소의 경우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배까지 기준 강화 가능[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0)나)] □ 법령에 위임없는 허가기준 제정 ㅇ 충전소 부지와 공동주택과의 거리, 충전소간 거리 등을 조례로 제정 ※ 충전사업소간 거리 1km 이상 요구 ※ 아파트와 100m 이상 이격, 공동주택(주택밀집가)과 50m 이상 이격	<대안 마련> ㅇ 안전을 고려하여 LPG충전소 거리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하되, 과도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 조례현황,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적정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5.3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