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268호

안성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복리 증진과 각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시내권역과 농촌권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별 CCTV 설치 개소 수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 CCTV 설치 개소 수 지정 (안 제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72, FAX : 031-678-2289

(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리·통별    범죄예방목적의 CCTV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은 설치 지역에서 제외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김 종 규
	팀 장 직위․성명	영상정보팀장 성 경 윤
	주 무 관 성명․전화	송 인 도 (☎ 678-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