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안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으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학술용역 적용범위   를 구체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관리원칙 등 (안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연구과제의 선정 (안 제15조)

○ 심의요청서의 제출 등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결과 공개 등 (안 제20부터 안 제23조까지)

○ 수당과 여비 (안 제24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9. 9. ~ 2015. 9.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021

• FAX : 031-678-2202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    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     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

6.「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7.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8.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등) ①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학술용역사업은 심의안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추진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이 종합관리 한다.

③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제12조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

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

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

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과제의 선정)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

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16조(심의요청서의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결과물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8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야 한

다.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19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일정 이행을 태만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용역결과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김 형 관
	팀 장 직위․성명	기 획 팀 장 이 원 섭 (678-2021)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제16조 관련)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제18조제1항 관련)

(    년   월   일)

심의순위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보류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제20조제1항 관련)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담 당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서(제21조제1항 관련)

학술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제23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