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207 호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 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선 사용권자를 조례에 추가(북한이탈주민)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조 제목변경)

○ 신청자격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4. 재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사회복지과

2) 전    화 : (031)678 - 2242

3) 모사전송 : (031)678 - 21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 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나.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      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재기 기회 부여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조례 정비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우선 사용권자를 조례에 추가(북한이탈주민)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조 제목변경)

○ 신청자격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제25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를 “제25조”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생업지원”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람은 시장에게”를 “사람은 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유 근 석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이 병 준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시 영 (678-2242)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영업 장소
	운영 계획		매점
			자동 판매기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안성시장 귀하
구비 서류		동 조례 제2조1호의 증명 서류 및 동 조례 제 5조 규정을 충족 하는 서류 각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생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지원대상자”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생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지원대상자”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6의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업지원) 생략 2. (생 략) 제4조(공고)(생략) 제5조(신청자격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6조(사업자의 의무)(생략) 제7조(허가 및 위탁기간 등)(생략)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2년간 재 신청할 수 없다.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고)(현행과 같음) 제5(신청자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의무)(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 및 위탁기간 등)(현행과 같음)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

관계법령 발췌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    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    는 물품을 말한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생업지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   의 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 제25조

제25조(사용․수익허가위 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     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     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