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3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부의장외 1인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가 2015년 1월  대폭 인상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물론이고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커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매년 전년도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24.~ 2015. 6.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안성시민연대

○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674-0865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찬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시행한 하수도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시행 결정당시부터 막대한 시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동의 과정이 부재했고, 사업이 완료된 현재 사업 관련 각종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요금인상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한 시민동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수도 요금이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이 2018년까지 자동으로 인상 될 경우 인근 시군에 비해 약 2~4배까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시민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즉시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신원주 의원(☎678-3248) 황진택 의원(☎678-32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2015.1.1조례 제1088호) 제2조(적용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부칙(2015.1.1조례 제1088호) 제2조(적용례)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