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594호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4월 22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용신청 및 허가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용신청, 사용료반환, 사용제한 및 양도금지 등(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다. 휴관 및 사용시간(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강사 위촉 및 강사 해촉(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손해배상(안 제10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미첨부 사유서)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4. 22.(수) ~ 2015. 5. 12.(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42, FAX : 031-678-683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규칙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안성시 평생교육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안성시평생교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에게 학습관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조례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5조(양도 등 금지)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휴관)①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습관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①학습관은 주5일(월요일~금요일)운영하고, 일일 사용시

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관 일일 사용시간외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위촉)①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강사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10조(손해배상)①사용자가 학습관 사용기간 중 사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학습관의 설비,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평생학습팀장 전 인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용 학 (678-6842)

[별지 제1호 서식〕(제2조 관련)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목 적	(참석예정인원 명)
행 사 개 요	행사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시설 및	시 설 명	(사용료 원)
행 사 개 요	부대시설	(사용료 원)
사용료계	납부 원정 면제
감면사유
첨부서류
위와 같이 안성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안 성 시 장 귀하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성 명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료	납부 원정 감면
위와 같이 안성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제2조 관련)

허  가  조  건

가.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나.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다.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는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제2조 관련)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No.				신청과목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수 강 료	원정 ( 감면사유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개인정보 취 급	수집목적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수강료처리, 출석부기재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보유기간		1년
	수집동의 거부의 권리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등록처리가 불가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 의 함 □ 동의안함
상기 본인은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안 성 시 장 귀하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접수번호		No.					신청과목
성 명							생년월일
수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제3조 관련)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 화	휴 대 폰
								자택(사무실)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사용허가내용
수강신청내용
사용료(수강료) 기납부액			금 원정(￦ )
반 환 청 구 액			금 원정(￦ )
반 환 금 입 금 계 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관계
반환 청구 사유
개인 정보 취급		수집목적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보유기간		1년
		수집동의 거부의권리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본인확인 어려움으로 환급처리가 불가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안성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첨부서류 : 사용허가서, 통장사본 등 해당서류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2조 관련)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대장

번호	접수	신청자		행사 명및 사용 목적	사용 시설 및 설비	사용 기간 (시간)	입장 예정 인원	특별 부대 설치 개요	사용료	처리내용		전화 번호	결 재
		주소	성명							일자	처리 사항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5호 서식〕(제2조 관련)

안성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

(             과목)

일련 번호	접 수 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수탁여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규칙안」은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평생학습팀장 전인순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       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평생교육 상담

3.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제21조의2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15조(설치)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원활한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21조 규정에 따른 학습관 시설 사용허

가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1〕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

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강사위촉 및 초빙)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