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7.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수도법 제21조 제5항에 의해 시행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시 품질관리 및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개량비용 지원 시 공사비의 지원 범위(안 제22조 제1항)

나. 공사비 지원 제외대상(안 제22조 제2항)

다.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안 제22조 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21. ~ 2015. 5.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3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3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지원(자부담

50퍼센트)

다. 10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④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과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처리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사유를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⑥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준공년도

상담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장 제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E-Mail	:
관 계	: 소유자(사용자)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6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년     월     일

1. 주소 :                                   2. 종류 :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

3. 주변환경 : (도심지, 교외, 해변, 기타)

4. 건물규모 : 연면적(또는 환산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준공일 :         년     월

6. 관재질 및 배관방식

배관종별		배관방식	관재질	방식제의 사용	보수일자
급수	상수
	중수
	지하수
온수
기타

7. 현재의 부식상황

① 녹물 발생 여부 : 발생장소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녹물발생정도

녹물발생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녹물발생 후 대처 (1. 즉시 보수, 2. 여과장치 설치, 3. 녹물 미출수까지 수도꼭지 개방, 4. 현상태 유지 5. 기타                       )

② 수량 및 수압 : 수량 (많음, 보통, 적음), 수압 (강함, 보통, 약함)

③ 밸브 개폐 이상 유․무 : ( 유 , 무 )

8. 과거 누수사고 및 급수장애 현황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인 확인 :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7일

개량 장소

소유자 성명

(건물주)

착공일

준공일

준공현황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

공사방법

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공사의 범위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개량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준공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액

(원)

도비

시․군비

신청인

위임의 경우

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 지원

입 금 통 장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8호 서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리대장(공용배관, 옥내급수관)

2014-00호
신 청	신청일			신청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준공일								면적			㎡
	주 소											신청내용
현장확인	출장일			수질검사결과			탁도			잔류염소						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
	진단결과	승인 또는 미승인		사 유
시 공	착공일			개량업체							전화번호													소재지
	하자 등 특이사항
준 공	준공일			공사비(원)				총공사비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신청인(비율)
	준공검사일			보완명령																	조치결과
최종 수질검사	검사일			검사결과			탁도 (0.5 이하)			PH (5.8～8.5)							색도 (5도 이하)				철 (0.3 이하)					납 (0.01 이하)				동(구리) 1 이하				아연 (3 이하)
만족도 조사	3-가	3-나	4-가	4-나	4-다				4-라				5-가							5-나		5-다					5-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상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상수시설팀장 허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학 건 (678-3153)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상수시설팀장  허    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과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세대당 최고 100만원 2. 노후 옥내 급수관 세척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세대당 최고 50만원 3.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가. 고아원에 해당하는 아동관련 양육시설 나.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위한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3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지원(자부담 50퍼센트) 다. 10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37조 제4항 제3호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④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과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처리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사유를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⑥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