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4. 10.

안  성  시  장

1. 제명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제2항제1호의 내용중 거리제한 완화규정이 민원발생 및 현        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기      준 등)제2항제1호 바목 “슈퍼마켓.편의점등 매장면적이 100제      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와 사목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      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를 개정하고자 함.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5. 04. 10.~ 2015. 04. 3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창조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34

• FAX : 031-678-2439

붙임 :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〇「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 제2항제1호의 내용 중 거리제한 완화규정이 민원발생 및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2항 제1호 바목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와 사목 “건축물의 증.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활성화팀장 이상우
	주무관 성명․전화	오명환 (678-243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② (생략)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가 ∼ 마. (생략) 바.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건축물의 증.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 (삭제)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