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520호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09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나. 규제개혁 및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 신설

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면적 확대(안 제21조제1항)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다. 가설건축물 대상 시설물 확대(안 제25조제3항제5호 신설)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라.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

건축신고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862

3) 모사전송 : (031)678 - 28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별표2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원) 란 중 “건축허가에 따른”을 건축허가·건축신고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병 석
	담 당 직위․성명	건축민원팀장 엄 기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왕 종 호 (678-286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1천제곱미터 -----------------------------

-------------------------------

-------------------------------

-------------------------------

-------------------------------

---.

제25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5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  설>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 설계대상에 한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한다)

6. 그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조례 제27조 관련)

규 모(연면적 합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원)	사용승인 등의 현장조사에 소요 되는 시간
1천제곱미터 미만	10,000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20,000	6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0,000	8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40,000	12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50,000	16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60,000	2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70,000	24

(생  략)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조례 제27조 관련)

-------------------	건축허가·건축신고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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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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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