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334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일부삭제(안제26조)

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서면 심의 또는 자문 조항 신설(안제67조제3항)

다.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2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21, 678-2723

3) 모사전송 : (031)678 - 27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호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별표 15 중 제2호아목, 별표 16 중 제2호차목(1), 별표 18 중 제2호자목,

별표 22 제2호카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8 중 제2호파목, 별표 22 제2호파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각각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19 중 제1호자목(7) 중 “입지하는 경우”를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

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로 한다

별표 19 중 제2호 “동 규칙 별표2제1호 사목에서”를 “동 규칙 별표2제7호에서”로 한다.

별표 19 중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박 명 수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전 용 태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주 례 (031-678-2723)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 지역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동 규칙 별표 2 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에 해당

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 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서 별표 18호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생 략)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 제>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 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운영)	제67조(회의운영)
① 〜 ②(생 략)	① 〜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 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