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32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5.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 유사 목적사업과의 중복, 체납으로 인한 농가부채 가중 등 그 필요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가 2015년 3월 6일에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2. 26.~ 2015. 1. 1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민간협력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16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 및 체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권 처 형
	팀 장 직위․성명	민간협력팀장 민 복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정 현 (678-2163)

폐지규칙안

□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8.04.01 규칙 제  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대출 심사) 조례 제7조에 의한 새마을소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을 심사한 후 그 대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조례의 사업목적에 기금대출이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계획과 경비정산의 적정 여부

4. 기금 대출 신청 마을의 사업능력 여부

5. 기타 기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융자조건) 기금의 대부를 받은 마을의 대표자(이하 “차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조건부로 대출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기금차용증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감)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새마을기금대부신청서와 제3조의 서약서에는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장이 인감대장과 대조 확인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대출기간)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대부기간의 사업별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담보) 조례 제7조제3항의 물적담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1. 중기성 사업자금에 있어 신규사업으로 수익성과 사업의 안전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자금회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채권의 보존) ① 제6조에 의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담보물이 건물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그 담보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의 수취인을 안성시장 명의로 계약시켜야 한다.

③ 담보물의 가격평정은 안성시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시가 감정액에 의하여 담보액은 그 감정액의 100분의70이내로 한다.

제8조(담보물의 원상회복) 제7조에 의한 담보물이 훼손되었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을 추가로 청구한다.

제9조(기금사무) ① 새마을소득기금 사무 담당부서는 매년도 기금사업과 자금관리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새마을소득기금 사무부서는 매분기별로 기금의 대출 및 회수 차용자의 자금 관리 사항, 기타 기금사무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새마을소득기금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