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및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개선 .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내용 추가(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다. 대상마을 별표1 삭제조치하고 대상마을 선정방법 추가 변경(안 제2조의1)

라. 운행방법 및 비용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 제시(안 제3조)

마. 시행규칙 변경(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2. 27. ～ 2015. 3. 19.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 화 : (031) 678-2803

○ FAX  : (031) 678-2809

※ 모사전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2항제2호”를 “제9조제2항제2호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복택시”란  제2조의1 제1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 ① 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 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상 도보 이용 마을

4.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3조제1항 중 “탑승 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을 “이용대상 마을은 제2조의1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를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윤 태 광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한 승 규
	주 무 관 성명․전화	안 재 성 (678-280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안성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반경 500m 내외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1의 마을을 말한다. 제2조의1 <신 설>	제1조(목적) --------------------제9조제2항제2호 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행복택시”란 제2조의1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제2조의1(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 ①행복택시운행 대상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상 도보 이용 마을 4.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3조(운행방법 및 비용지원 등) ①------- 이용 대상마을은 제2조의1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별표 1-----. 제8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읍․면․동	법정리	마을명	승강장과의 거리 (m)	세대수	인구수
공도읍 (7개)	용두리	상용두	800	109	205
	용두리	하용두	850	189	418
	건천리	구용정	3,000	28	49
	중복리	향정	1,000	38	71
	진사리	진촌	1,000	152	384
	진사리	양진	700	206	413
	진사리	옹천	1,100	94	197
보개면 (4개)	구사리	구사	1,000	79	218
	내방리	내동	1,000	35	67
	북가현리	치재	700	27	89
	상삼리	삼강	1,300	45	127
금광면(2개)	오흥리	가협	1,000	30	51
	오흥리	모산	600	48	121
미양면(1개)	마산리	암동	750	29	65
대덕면(2개)	소현리	소촌	1,000	71	157
	소현리	마현	1,000	34	78
양성면 (8개)	미산리	미산3리	670	65	131
	노곡리	노곡4리	500	38	77
	동항리	동항2리	550	86	187
	추조리	추조리	500	73	161
	도곡리	도곡리	560	59	106
	이현리	이현리	750	59	109
	난실리	난실2리	600	39	76
	방신리	방신2리	500	67	144
죽산면 (5개)	두교리	동막	1,900	36	65
	장원리	안광	1,500	60	160
	당목리	도화동	1,200	17	29
	매산리	하구산	700	73	167
	장계리	초당	1,500	32	64
삼죽면 (9개)	율곡리	율현	600	149	317
	율곡리	하냉	800	32	65
	덕산리	상덕	1,000	14	30
	덕산리	계곡	900	28	55
	내장리	월앙	700	19	38
	내강리	강촌	650	39	89
	진촌리	라촌	600	189	315
	진촌리	도촌	550	87	177
	미산리	신미	900	76	201
고삼면(1개)	쌍지리	산문	700	27	54
안성3동(1개)	신소현동	신소현1통	930	72	165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