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278호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15. 12. 31로 종료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비율 축소,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일몰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15. 12. 31로 종료됨.

○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던 내용을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로 감면율을 축소함.

○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5402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2015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3조중 “「민법」제32조”를 “민법”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박 종 분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지 호 (678-54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생략) 가. 〜 다. (생략) 2. 〜 4. (생략)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민법---------------------------------------------------------------------------------------------------------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10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