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영구임대주택등 단지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임.

나. 이에 영구임대주택등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을 정함 (안 제4조)

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5.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호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 제9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등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제3조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주민생활지원과
입 안 자	신 원 주 의원 (☎678-3248) 황 진 택 부의장(☎67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