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3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으로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편의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콜승합차 이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이용신청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마.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바.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5.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콜승합차”란 안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수탁기관”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승합차(이하“콜승합차”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콜승합차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및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콜승합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이 영 찬 산업건설위원장 (☎67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