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4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를 유도하고,

○ 시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적립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 제2항 제3호)

나.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함.(안 제6조 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4. 2.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제6조제3항 제2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9.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10.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외부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축 과
입안자	의원 황진택,신원주 (☎678-3242,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신 설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③ (생략) 1. (생략) 2.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3~7. (생략)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2.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 (전구등 소모품은 제외하되, LED등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등기구를 포함한다. 3~7.(현행과 같음) 8.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9.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10.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외부의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단지규모별 최대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토록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150,000천원 × 12단지 = 1,800,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단지,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총 소요액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수	12	12	12	12	12	60
	소요액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6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지방세수입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9,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주 택 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본조신설 2013.6.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① 삭제 <1999.5.8.>

② 삭제 <1999.5.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8.>

⑤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⑥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2009.9.17., 2013.12.27.>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9.>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목개정 20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