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6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립도서관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

❍ 시립도서관 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행정 환경 및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5. 1. 15. ~ 2015. 2. 3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9조)

❍ 수수료 감면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15.부터 2015. 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시립도서관 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 전화 : 031-678-5303

• FAX : 031-678-530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공익 목적 수행 상 시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시립도서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시립도서관장 이 종 란
	팀 장 직위․성명	관리팀장 이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노 원 호 (678-530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반환) (생략) 1.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100분의 50 2. 공익 목적 수행 상 시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9조(사용료 반환) (현행과 같음) 1. 전액 반환 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공익 목적 수행 상 시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삭제)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