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8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첨단업종 등 조문의 용어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5. 1. 20. ~ 2015. 2. 9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산업용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300,000㎡ 이상 산업용지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2조2의제1항,제2항)

❍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부지 및 시설투자액 100억원이상 상시고용 인원 7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2조의3제1항,제2항)

❍ 첨단업종에 대한 정의 명확화, 산업자원부 고시 삭제(안제13조2항2호)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붙임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20.부터 2015. 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창조경제과 투자유치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창조경제과

• 전화 : 031-678-5452

• FAX : 031-678-2439(팩스 통보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를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을 말한다” 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산업기능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기능의 단지를 말한다.

제2조제4호를 8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6.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제10호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로 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를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를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를  ”제2조제3호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첨단업종”을 “첨단업종의 기업”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제6조제3항 중 “대기업유치팀장”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①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원은 300,000㎡ 이상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의 경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 업종 제조업의”를 “투자기업의”로 한다.

제13조제2항1호 중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 ”를 “기업으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2호 중 “IT, BT등의 첨단업종(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를 “첨단업종의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2항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부지 및 시설투자액 1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기업

제1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2의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를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을 “부지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공장(연구소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을 “시설에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를 “준공 후 사업개시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투자유치팀장 황 선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성배 (678-54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산업기능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기능의 단지를 말한다.
< 신 설 >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 신 설 >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 신 설 >	6.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을 말한다.
< 신 설 >	7.“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가. (생 략)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현행 4호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3조(적용)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시와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첨단업종 3 ~ 4. (생 략)	제3조(적용)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첨단업종의 기업 3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5. (생 략)	6. (현행 5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원은 300,000㎡ 이상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시장은 국내 기업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 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기업
2. IT, BT 등의 첨단업종(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의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업체
< 신 설 >	3.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부지 및 시설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기업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3종이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21)	<삭 제>
제13조의2(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의2(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시장은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지지원 등) ①~②(생 략)	제14조(입지지원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연구소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토지매입비 제외)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준공 후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2, 제13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 산업용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300,000㎡이상의 산업용지를 개발시

- 관광, 의료관광, 문화산업에 부지 및 시설투자액 100억이상 상시고용인원 75명이상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등의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지원시설	소요예산			비고
	계	토지매입비	공사비
합 계	3,043	920	2,123
2차선 도로 1㎞(6.5m폭)	1,552	590	962
녹지시설(백만원/1000㎡)	164	90	74
공원시설(백만원/1000㎡)	177	90	87
관경 80㎜ 상수도관로 1㎞	38		38
300~500㎜ 하수도관로 1㎞	116		116
건축비(500㎡)	996	150	846

※ 토지매입비 : 3.3㎡당 300천원

공사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12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참고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24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4년도 표준건축비

다. 재원조달방안 : 사안발생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충당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투자유치팀장 황 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