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11 호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18개 일반산업단지와 관리사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의 범위와 기간 및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안 제2조)

나.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및 연장 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관리위탁의 운영방법 및 감독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관리위탁의 해지사유를 정함(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창조경제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2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18개 일반산업단지와 관리사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의 범위와 기간 및 위탁업무 내용을 정함(안 제2조)

나.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및 연장 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관리위탁의 운영방법 및 감독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관리위탁의 해지사유를 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6. 예산수반 사항 : 35천만 원/년 (안성시 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비)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타 시·도 및 시·군 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기관의 선정 및 연장)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 및 연장할 경우 기구·인력·책임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관을 선정 및 연장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위촉직) 구성 시「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단지 업무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가 끝난 후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제5조(심위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관리능력평가 및 위탁 연장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제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이 준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규 석 (678-2462)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민원업무	·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공장등록 및 제증명 발급 (입주확인서, 공장등록증명원)	동법 제16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양수도 신고 처리	동법 제39조 제2항
	· 경매 및 기타 법률에 등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취득에 따른 신고 처리	동법 제40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처리	동법 제38조의2
	· 입주계약의 해지	동법 제42조
	· 공장등록 취소	동법 제17조
산업단지 안전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환경정비
공동이용 시설점검 및 관리청사 관 리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기타업무	·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안성시 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비 년 35천만 원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총 소요액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0,500,000
안성시 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0,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5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1회 추경)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과 협의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장 이 준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출 연 금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지방세수입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 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 2004-01-01 조례 제 3241호

(일부개정) 2014-06-30 조례 제 4395호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 2014.6.30>

제2조(관리위탁)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04.1.1, 2014.6.30>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①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014.6.30>

제5조(감독) ①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정) 1999.11.23 조례 제 519호

(일부개정) 2012.11.14 조례 제105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12.11.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2.11.14)

④ 구청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독) ①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1.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11.1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제정) 1993-09-15 조례 제 2298호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2425호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1996-11-12 조례 제 2614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1997-04-10 조례 제 2662호

(일부개정) 2003-09-19 조례 제 3193호

(전부개정) 2010-02-26 조례 제 38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0. 02. 26 조례 제3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