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사과 하십시오 -

안성시는 2007년 7월 총 1,402억 원이 투자되는 하수도 시설 수익형 민간제안사업(BTO)을 시작하였고, 그 후 동부권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시행하여 각각 2014년 3월과 2013년 11월에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안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46%에서 83.8%로 개선되었고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안성시민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참으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민이 분담해야할 사업비 총액이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에 이자와 기업의 이윤까지 보장해야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수많은 민간투자 사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는 사업시행 7년이 지난 2014년 10월 느닷없이 “하수도 요금현실화”라는 명분으로 ‘하수도 요금 423% 인상’이라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성시민에게 던졌고, 안성시의회는 이에 대해 197%인상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안성시민은 당장 며칠 후부터 3배 비싼 하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은 2017년까지 매년 폭등하는 하수도 요금을 감당해야하며 이후에도 요금이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예견된 공공요금 폭탄에 대해 아무런 예고나 준비 없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안성시와 황은성 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이끌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찬 부시장)에 제출된 자료와 11월 19일 개최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관련 주민설명회’에 제출된 근거 자료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의 모든 과정이 허위 자료 및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된 만큼 이 모든 결정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하수도사업소 강선환 소장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7년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1%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안성시는 보고자료에서 51.1%라는 현실화율 목표 자료는 아예 빼고, 권고치를 70%로 제시했으며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차등지원’ 운운하며 무조건 현실화율을 75%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양극화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 상인들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으며, 농촌 경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인상, 담뱃값 인상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기조를 바꿔야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에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자에 수 십 년간의 기업이윤까지 붙어 사업비가 몇 배로 늘어나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던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과거,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 투자사업을 벌려놓고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상환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여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민간투자사업의 부채상환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여 공공사업의 예산 부담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진행된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인상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성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안성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관련 주민설명회에 허위자료(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 중대한 실수임.)를 제공한 하수도 사업소의 강선환 소장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진행된 모든 행정 행위와 조례 개정 절차를 무효화하고, 하수요금 현실화율 51.1%~60%를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민간투자 SOC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안성시 각종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모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4. 12. 29

안 성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