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2007년 7월 18일 안성시는 향후 6년간 총 1,402억 원이 투자되는 하수도 시설 민간제안사업(BTO)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칭) 안성환경주식회사와 하수도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년 10월 30일,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찬 부시장)는 안성시가 제출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약 423% 오른 금액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의견-1. 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안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을 39%에서 73%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하수도 시설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로 인한 요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을 한번에 423%나 올린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계획되어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BTO 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공공요금을 423%나 올린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는 비상식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중지해야 하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 안’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2. 공업용 하수도 요금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공업용 하수도 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약 24~42%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자 등 타 업종에 대한 차별이며, 전기 요금 특혜에 이은 중복 특혜로, 폐지되거나 특혜의 범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 및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이중 차별이며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용의 24~42%인 하수도 요금 기준을 60~10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3. 민간 투자 SOC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SOC 사업을 예산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면서 ‘과잉투자’와 ‘과도한 시민부담’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요금이 정부에서 건설한 요금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C 사업이야말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고 ‘민간자본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터뜨리는 행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의견-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찬 부시장)는 안성시가 제출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약 423% 오른 금액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의 기구인 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다 보니 결국 안성시가 안건을 제출하고 안성시가 심의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요?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대부분 시장 또는 부시장이 맡고 있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민간위원 중 1인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4, 11, 17

의견 제출인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레연구회 대표 권용일

경기도 안성시 배티로 1145

전화 674-0865

팩스 67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