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 주       소 :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 674-0865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위원회 설치)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회의 등) 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실적보고)		○	제6조(위원회 설치) ③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원의 50%정도는 공모제를 통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제8조(회의 등) 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유: 위원회 구성원 수가 15명 이내이므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 결정에 적은 수이고 당연직위원 참여비율과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 제23조(실적보고) 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시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