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문화체육과

2) 전    화 : (031)678 - 2472

3) 모사전송 : (031)678 - 24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용료 반환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사항임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순 욱 (678-24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생략)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나. (생략) 다. 사용예정일 7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반액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제8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선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유동현   문화예술팀장팀장  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