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1306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1항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미규정되어 신규로 설치하고자 함

나.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위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삭제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칙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이차보전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융자금의 상환 규정에서 상환기간 경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융자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장학금지급 대상을 세분화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융자 제외대상 및 대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지역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4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1항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미규정되어 신규로 설치하고자 함

나.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위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삭제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칙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이차보전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융자금의 상환 규정에서 상환기간 경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융자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장학금지급 대상을 세분화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융자 제외대상 및 대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의안의 비용추계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중소기업기본법」제15조, 제19조

나.「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

6. 예산수반 사항 : 2,500백만원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및 장학금액)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규모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융자 한도액은 1세대 당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산직근로자(가족포함)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은 300천원, 고등학생은 500천원,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1,000천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제3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기간)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납부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 및 생산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

제6조(융자 및 장학금의 지급시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시기 및 장학금 지급 시기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정한다.(다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업체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업의 추천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근로자

2. 아래기준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심사평가에 따라 선정한다.

가.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나.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생산직 근로자(부양가족이라 함은 부 60세 이상, 모 55세 이상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다. 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근로자

제9조(장학금지급 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가족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1가족 1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근학기 성적으로 평가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최근년도 학교성적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학생인 경우 최근년도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제10조(융자 및 장학금 신청)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 및 근로자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장학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융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및 신청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다만, 공장등록 기준 미만 기업은 예외로 한다.)

2. 휴ㆍ폐업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3. 안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

4. 안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근 5년 이내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업체

제12조(장학금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제13조(융자 및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 및 장학금 지원 실시 전에 융자금총액 및 장학금 지원총액, 업체 및 근로자 융자한도액, 이자차액 보전율, 조건, 절차 등 융자 및 장학금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출기한) ①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대상 근로자는 융자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대상 근로자로서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변경사항 통보 등) ①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근로자는 신분상의 변동 및 소재지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융자대상 업체는 융자금신청 후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융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융자금 및 장학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 및 지급,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경제
	팀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이준호
	주무관 성명․전화	정윤미 (678-2464)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담 당 자					(fax)
	소 재 지	본 사
		공 장
	설립일자			종 업 원 수	계		상시	임시		업종번호
	기업형태	법인( ), 개인( ), 기타( )					주 생산품목
	지원대상	공장등록 기업( ), 해외수출 기업( ), 기타 기업( ) 건축물 용도가 “공장 ․ 제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신청금액	신청금액	백만원				자 금 용 도
	융자기간	년				대출희망은행
채권보전방법		부동산담보( ), 신용( ), 신용보증서( ), 기타( )
기 지원된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상환 잔액									백만원
사업계획(개요)
위와 같이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3. 금융기관 추천서 4.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직전년도 연말 정산분) 5. 공장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3. 융 자 기 간 :

4. 상환 만기일 :

5. 재 산 정 도 :  일금             원 정도 (내역                  )

6.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위와 같이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 전화번호 :

.추천인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성 명 :               (인)

.회사 전화번호 :

첨부  재직증명서(부서 등 생산직 근로자 표시), 주민등록초본

기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장학생의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과 명 :

○ 성    명 :                    .○ 학 년 반(학번) :

○ 생년월일 :

○ 근로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사항 :

2. 근로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안성시 거주기간 :           ～

○ 회   사   명 :

○ 근무부서 및 직종 :

○ 재직기간 :         ～

3.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인)

첨부서류 : 1. 학교장 추천서, 성적증명서(최근년도)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근로자 재직증명서(부서 등 생산직 근로자 표시),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계좌입금신청서(근로자 통장사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년월일	적 요	예 탁 금 내 역					인출금	예탁금 잔액	이자 발생액	이자 수납액	비고
		금 액	종 별	계좌번호	이율	기간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관리대장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관리대장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지급대장

년월일	적 요	장학생성명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6조

나. 비용 발생요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1항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미규정 되어  ...신규 설치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 중소기업 및 소기업으로 안성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기업체,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첨단업종 기업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      ..인정하는 기업체,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3년이상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총 소요액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출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2014년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예치금 운용액 누계 : 7,259백만원

..연평균 이자수입(2013년기준) : 약 277,285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5 ~ 2019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장 김 경 재  기업SOS팀장 이 준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지원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방세수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   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이자차액 보전방법   과 시에서 규칙이 정하는 이자로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이 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전액을 직접 융자할 수 있다.

③ 기타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장학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