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 130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주차장법」및「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정비

나.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주차요금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용주차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도모

3.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경기도 및 안성시 우수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안 제3조제4항제5호)

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면제 및 무료운영(안 제3조제8항)

라. 수탁관리자 자격 요건, 위탁대행료 등 정비(안 제6조)

마.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250㎡당 1대 → 350㎡당 1대), (안 제17조의1)

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 제9조, 제13조,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9. 17. ～ 2014. 9. 22.까지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 화 : (031) 678-2812

○ FAX  : (031) 678-2224

※ 모사전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 중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다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제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우수봉사자증”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자증(빨강)”을 발급 받은 사람(다만, 유효기간 내의 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중복 대상인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의 표지는「주차장법」제11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주차장법」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관내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개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인근토지평균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호를 제외한 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수탁관리자 및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안성시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9조 중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의”를 “주차장법 제12조의2”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노외주차장 신고 및 설치기준”을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법12조의3제2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3과 같다.

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포괄적 사항(소유권 및 운영)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제3조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공영주차장
		10분미만 (전통시장 인근)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노상주차장	1급지	무료	5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무료	2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노외주차장 (건축물식포함)	1급지	-	5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	2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별표 3](제11조 관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근거법률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연장이 20km이상인 경우)	도시철도법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상
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4.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5. 그 밖의 사업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 도시철도건설사업 이외의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면적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별표 4](제17조의1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 통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윤 태 광
	팀 장 직위․성명	교통시설팀장 이 승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청 림 (678-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