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호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이 개정(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공포)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시·도”라 한다)로 일원화 됨.

나. 이에 따라 시행령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문화체육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474

3) 모사전송 : (031)678 - 247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이 개정(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공포)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시·도”라 한다)로 일원화 됨.

나. 이에 따라 시행령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알림 문서 : 붙임

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폐지 지자체 현황 : 경기도 20개시·군(수원시, 오산시, 여주시, 가평군,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하남시 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범 준 (678-2474)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1.03.13 조례 제 313호

(일부개정) 2004.06.21 조례 제 437호

(일부개정) 2005.05.02 조례 제 491호

(일부개정) 2013.03.14 조례 제 9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형건축물의 범위와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비용의 비율 등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1)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안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15일전까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장식설치검사신청서에 의거 사용검사전까지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1)

제4조의2(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안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영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21)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통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안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②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관내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5. 2)

③ 제2항의 위원 중 문화체육과장과 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3. 3.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실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위촉위원 중에서 7인을 선정ㆍ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 설치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4 조례 제9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별지1호서식, 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