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호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문화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상후보자 추천서류에서 주민등록표 1통을 삭제(안 제2조)

○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3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를 예술진흥업무팀장에서 문화

예술팀장으로 변경(안 제4조)

○ 문화상 시상을 매년 10월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문화체육과

2) 전    화 : (031)678 - 2472

3) 모사전송 : (031)678 - 24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문화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후보자 추천서류에서 주민등록표 1통을 삭제(안 제2조)

○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3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를 예술진흥업무팀장에서 문화

예술팀장으로 변경(안 제4조)

○ 문화상 시상을 매년 10월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6. 관련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술진흥업무팀장”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월 중에“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직위․성명	전 연 희 (678247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 등본) 1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시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진흥업무팀장이 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예술팀장-----------.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② (생 략)	제11조(시상)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 ② (현행과 같음)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장  유 동 현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관련법령 발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