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호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우리시는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조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및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정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방안,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

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

마.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신고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8조)

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25조)

사.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위탁의 취소, 사용료 및 경비징수, 변상의 책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33조)

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부터 4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지역경제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지역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33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시는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조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 등 4개의 조례로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및 제2조)

나. 시장의 구역 정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방안,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

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

마.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신고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8조)

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25조)

사.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위탁의 취소, 사용료 및 경비징수, 변상의 책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33조)

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부터 4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시장관리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과태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상인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

○「건축법」제2조(정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시장(市長)은 제외한다)은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市長)은 상인회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등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안성시에 귀속된다.

제30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변상의 책임)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市長)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市長)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市長)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市長)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市長)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市長)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39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③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④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팀장 이 상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준 (678-2433)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지역경제과  과  장  김경재    팀  장   이상우

관계법령 발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시행 2014. 7.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300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3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2248호 시행 2014. 1. 14.]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4]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안성시징수관(인)									안성시징수관(인)									안성시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기타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안성시징수관(인)								안성시징수관(인)									안성시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대한 불복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