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1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9.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步道)의 포장ㆍ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도로 유지관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보도공사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9. 3.~ 2014. 9.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①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유지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관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안성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이 기 영 (☎678-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