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1191호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9.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1천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하고자 할 경우 쓰레기자동        집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568호에 의거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환경부 조례 개정 요구사항 반영(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63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 경 과 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송 석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원 호 (678-2663)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환경과 과장 박종도 자원재활용팀장 송석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제7조(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안성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천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승인(또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고정식방식)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 1. ------------------------------------------------------ ----제2조제8호----------------------------------------- ------------------------------------------------------------- ------------------------------------------------------------- ------------------------------------------------------------- ------------------------------------------------------------- ------------------------------------------------------------- ------------------------------------------------------------- ------------------------------------.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7조 삭제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8호

○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

가. 2009년2월27일 경기도청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질의 회신 공문

나. 2009년 4월 14일 경기도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공문

2009년2월27일 경기도청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질의 회신 공문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질의․회신

□ 질의 : 광명시

① 김포시에서 질의한 자동집하시설 운영주체에 대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군수에게 관리 책임이 없으며, 동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또한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고 회신한바,

이에 따라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 또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광명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규정된 “기부체납 받아 시장이 유지관리 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지?

② 동 조례 규정과 동 설치기준에 의거 이미 업무 협의와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설치 중인 쓰레기자동집하설은 기협의 된 대로 완공 후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 해도되는지 아니면 인수를 거부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환경부

① 생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귀 도로 기 통보(생활폐기물과-1986호, ‘08.10.1 및 생활폐기물과-1383호, ’08.12.31)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아울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을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임의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거나 법률적 위임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4일 경기도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공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책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자체에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입주자와 협의하여 자동집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전제로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검토

※ 법률적 위임없이 조례로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