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1174호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4.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125제곱미터 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

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나목)

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16조제1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환경과

2) 전    화 : (031)678 - 2662

3) 모사전송 : (031)678 - 26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125제곱미터 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을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박 종 도
	팀 장 직위․성명	자원재활용팀장 송 석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최 동 규 (678-266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생 략) 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각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시행규칙 제16조의 제2호의 사업장 중 영업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생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 ...................200제곱미터 이상..............................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