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1200호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21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2013. 3. 23. 시행)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신설(안 제3조제7항 신설)

녹색건축물(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신▪재생건축물의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적률, 높이 및 조경설치면적 기준을 완화 적용함.

나. 가설건축물 대상 시설물 확대(안 제25조제3항제3호 신설)

용도가 불분명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보완

다. 가설건축물 건축사 의무설계 제외 규정 명시(안 제25조제4항 신설)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 불필요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명시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으로 적용

마. 건축지도원의 불분명한 자격요건을 명확화(안 제28조제1항제4호)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를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화

바. 공개공지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비례하여 확보(안 제31조제1항)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개선

사. 공개공지에 대한 식재의무 비율 완화(안 제31조제2항)

공개공지내에 40%이상 식재의무를 비율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

아. 맞벽 건축이 가능한 구역의 기준 완화(안 제35조제1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 개선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862

3) 모사전송 : (031)678 - 28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흡연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1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성화 하는 건축물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31조제2항제1호 중 “4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병 석
	담 당 직위․성명	건축민원팀장 엄 기 헌
	담 당 자 성명․전화	왕 종 호 (678-286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⑥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5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25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신 설 〉	제2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 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 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축하 는 건축물 3. 법 제11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양성화 하는 건축물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생 략) 1. ~ 3. (생 략) 4. 그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에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공개공지의 확보) (생 략)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② (생 략) 1. 공개공지 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 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31조(공개공지의 확보) (현행과 같음)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현행과 같음) 1. -------------- 10퍼센트 ----- -------------------------------------------------------------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맞벽건축) ① (생 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다만,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함)	제35조(맞벽건축) ① (현행과 같음) 1. ---------------------------- ------------------------------ 12미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