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무    조사와 관련한 자치법규의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자치법규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정부의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안성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본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에 대해「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기존「조세범처벌절차법」을 인용하던 사항을「지방세기        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도록 관련 조항,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20조, 안 별지 제1호 서식)

나.『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전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신설)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안 별지 제5호 서식)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를 “(영세․성실기업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유예)”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면제 대상자”를 “면제․유예 대상자”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유예 한다.”로 하고, 제12조의2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4.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동안에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을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를 제외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범칙조사”를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5”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서식목차 제3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를“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세 정 팀 장 장 은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선 화 (678-231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7. (생략)	안성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조(정의)-------------------------------------- --------------------------------------------------. 1. --------------------------------------------------- ------------------------------------------------------- ------------------------------------------------------- ------------------------------------------------------- ------------------------------------------------------ ,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3. (생략) <신설>	제12조의2(영세․성실기업등에 대한 세무 조사 면제·유예) ① ------------------------ ---------------------------면제·유예 대상자--- ----------------------------------------------------- ---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유예한다. 1.~3.생략 4.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회이상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최장 5년까지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4.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동안에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색·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를 할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수색·영치의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를 제외한----------------------------------------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③ (현행과 같음)

[별지제1호서식] 영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

---------------------------------------------------

[별지제1호서식] ---------------------------------

-----------------------------------------------------

-----------------------------------------------------

------------------------------------------------ ----------------------------------------------------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5-----------------

--------------------------------------------------------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 서면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목차

1. ~ 2.(생략)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① ~ ④ (생  략)

서식목차

1. ~ 2.(현행과 같음)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 서식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장명 :    >            (단위 : 원)

(생 략)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사업장명 :        〉        (단위 : 원)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제20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5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7. 5. 14, 개정 2008. 8. 7, 2011. 4. 21)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안성시장 귀하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안성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456-701

※ 문의사항 전화 : (000) 000-0000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9-8)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안성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9-9)

※ 서식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안성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      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07조 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29조,제130조,제130조의2 부터 제130조의4까지,제131조 및            제131조의2 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   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   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     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     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      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領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1.]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략)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 2.21] [대통령령 제25204호, 2014.2.21, 타법개정]

◦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4.1.22] [안전행정부령 제54호, 2014.1.22, 일부개정]

◦ 제62조(증표) 영 제105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1. 10. 16 조례 제863호)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①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1, 2011.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 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1)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 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

2. IT, BT 등의 첨단업종(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 시설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 고용인원이 75명 이상인 업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6)

1. 진입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3종이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