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1167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12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개정에 따른 협의체 위원 재구성.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다.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 임기 수정과 당연직 공무원 추가(안 제3조)

라.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 임기 수정과 당연직 공무원 담당 업무를 수정하고 위원들의 자격 명시(안 제4조)

마. 간사의 인원 수정(안 제9조) (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안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91, FAX : 031-678-219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2014-1167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를 “제1조의4 부터 제1조의5”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2항 중 “시”를 “안성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5인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임명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장,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 어느 한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④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위원은 복지기획 팀장, 무한돌봄센터 팀장, 생활보장 팀장, 자활고용지원 팀장, 노인복지 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보육 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여성복지 팀장, 청소년 팀장, 다문화 팀장, 건강증진 팀장, 방문보건 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 및 직원)”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를 “1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서비스 업무 담당”을 “복지기획 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백 봉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동 연 (678-219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조의4 부터 제1조의5--------------------------------------------------------------------------------------------------------.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 10명 이상 30명 이하---------.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장,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 어느 한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신 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생 략)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0명 이상 30명 이하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 주민생활서비스,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청소년, 보육아동, 지역보건, 건강증진 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위원은 복지기획 팀장, 무한돌봄센터 팀장, 생활보장 팀장, 자활고용지원 팀장, 노인복지 팀장, 장애인복지 팀장, 보육 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여성복지 팀장, 청소년 팀장, 다문화 팀장, 건강증진 팀장, 방문보건 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9조(간사 등) ① ---------------------------- 1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복지기획 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사회복지업무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  복지기획팀장  백봉기

관련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률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1. 대표협의체 구성

가.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 대표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의 복지 구성 주체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포괄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복지분야 및 연계분야의 구성 주체들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민주성의 원칙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요성의 원칙 : 지역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나.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 부문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들 세 부문을 지역사회복지 구성주체로 한다.

○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제①항)

(1) 공공부문 대표위원

○ 공공기관 대표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보건․복지 및 관련영역 분야 공공기관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사회복지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2) 민간부문 대표위원

○ 민간부분의 대표위원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자원이 충분한 지역은 지역 내 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확보하고, 자원이 적은 지역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위원 구성이 가능

※ 기관중심 대표위원의 선출의 경우는 해촉․사퇴 시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직을 승계하며, 전문가 방식의 경우는 해당 전문 분야 대표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가 선출의 위촉방식은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3) 이용자 대표위원

○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의 차기 대표위원은 기존 대표협의체가 공모 등을 통해 선임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내외로 구성한다.

○ 이용자 대표위원은 관련 분야의 지역 내 전문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이용자 대표위원 응모자가 부족할 경우, 대표협의체위원장(공공, 민간)의 추천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할 수 있다.

(4) 기타 연계 영역

○ 위의 영역 외에 지역적 특성,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으면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서비스를 제공해 줄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例) 공단지역의 고용․이주민 관련, 농촌지역의 영농사업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대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한다.

※ 대표협의체 운영의 상근간사 역할

- 대표협의체 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체 의제를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며,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 특히, 실행체계로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회가 의결체계인 대표협의체에 종속되어가지 않도록 양 협의체간의 연석회의 등을 통한 협의절차를 이행한다.

※ 협력위원

- 지역 복지자원 부족. 협의체 기본 구성이 어려울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권한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단, 타 지역의 협의체 위원이 아니면서, 위에서 열거한 부분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 사례 ]

당연직 대표위원	지방자치단체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사회복지․보건 관련 공공부문 대표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장
공모대상 위원	사회복지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시설장
	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유아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장 - 사회복지시설운영안내 분류 참조
	기타 연계영역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복지 연계영역의 대표
	공익단체 대표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복지위원, 공익단체(복지, 보건, 지역복지연계영역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