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규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시유건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유건물의 거주용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삭제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8. 6. ~ 2014. 8. 2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392

• FAX : 031-678-238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시행규칙 제     호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한 기 준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양 상 민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세 진 (678-23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