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1126호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안성시 기업이 기업규   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구체화의 원칙, 적극적 홍보의   원칙,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나. 헌장의 내용 및 구성 사항을 각각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헌장의 제·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실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지역경제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지역경제과

2) 전    화 : (031)678 - 2462

3) 모사전송 : (031)678 - 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안성시 기업이 기업규   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구체화의 원칙, 적극적 홍보의   원칙,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나. 헌장의 내용 및 구성 사항을 각각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헌장의 제·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실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 제7조(대통령훈령 제257호 2009.09.04.)

나.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9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예시)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 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성시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제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지역경제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포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포 및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제과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경제과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관․과․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 경 제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이 준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규 석 (678-2462)

별표 1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안성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성시․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지역경제과  과 장  김 경 재   팀 장   이 준 호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기타, 행정서비스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토지민원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참고1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경기도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기도 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기도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헌장의 내용은『참고3』과 같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업정책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기업정책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기업정책업무담당 과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기도지사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기도지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예시)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경기도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