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4-1100호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2015년도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39조 및「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

안 성 시 장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Ⅱ		추진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분야별 분과위원회 중심 제도 운영 및 위원 역량 강화

○ 시민 및 공무원 제도 인식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지원

Ⅲ		‘13년도 활동 및 그간 추진경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2013.06.27) : 결과보고 및 운영계획 협의

○ 워크숍 개최(2013.07.25) :  학습 및 토론, 전문가초청 강의

○ 운영 조례 개정(2013.08.14) :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연구회 등 신설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2013.09.3~09.05) : 권역별 2회 개최

○ ‘1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전체위원회 개최 : 시민과의 대화 등 건의사항

(2013.10.23.)  50건 45억 심의 반영

○ ‘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2014.02.28) : 전문가 강의 및 임원 선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가모집 및 위촉(2014.03.26)

○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개최(2014.06.27) : ‘14년도 운영계획 협의 및

예산관련 학습 및 토론, 전문가 초청 강의

Ⅳ		추진 일정

	주민제안 접수		▸ 2014년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제안 접수(8월~9월)
	설문조사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8월~9월) - 인터넷 설문조사 및 스티커 투표
	주민참여예산학교		▸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9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 : 1회 이상(자율운영) ▸ 전체위원회 운영 : 10월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의견수렴 결과공개		▸ 평가보고회 및 반영결과 공개 : 익년도 1월

Ⅴ		세부 운영계획

□ 주민의견 수렴

(1)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예산절감 제안방 운영

- 기간 :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접속 ⇒ 재정현황 ⇒ 주민참여

※ 홈페이지 배너 광고 운영

- 운영방법 : 30일내 신고인에게 답변, 타당한 내용은 시정 조치

(2)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

- 기간 : 2014. 8월~9월 (안성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신청서에 의한 on/off line접수 *별지3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

- 활용방안 : 사업부서별 타당성 검토 후 분과위원회 상정,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전체위원회 때

우선순위 투표를 통하여 2015년 본예산에 반영

(3) 2015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간 : 2014. 8월~9월 (2개월간)

- 대상 : 안성시민(관내 대학생 및 직장인 포함)

- 참여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접속 ⇒ 재정현황

⇒ 주민참여 ⇒ 설문조사

※ 홈페이지 배너 광고 운영 및 읍면동에 설문지 배치

- 주요내용 :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4) 스티커 투표 실시

- 필요성 : 설문방법을 더 간단히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고취

및 각계각층 일반시민들의 필요사업 선호도 조사

- 기간 : 2014. 8월~9월

- 내용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에 필요한 사업 3~4개를 선정             하여 설치(지역사업 제외)

- 설치장소 : 중앙시립도서관, 보건소

□ 주민참여 예산학교

(1)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필요성 : 시민들의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일시 : 2014. 9월 중

- 대상 : 주민참여 위원 및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예산담당공무원,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 장소 : 중앙시립도서관(예정)

- 내용 : 예산전문가 초청 강연, 안성시 재정 여건 설명, 예산교육,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 분과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 기간 : 2014. 8월~9월 중

- 횟수 : 1회 이상(자율운영)

- 대상 : 분과별 위원, 관련공무원, 전문가, 참석 희망 시민 등

- 내용 : 3개 분과별 위원회 개최, 2015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

※ 해당 국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각 부서별 예산 신청 시

분과 의견 첨부 제출 *별지2(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분과별)

- 기간 : 2014. 9월~10월

- 대상 : 위원 44명, 예산담당공무원

- 내용 : 안성시 주요사업장 및 ‘15년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정 및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3) 전체위원회 운영

- 필요성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자긍심 고취

- 회의개최 : 2014. 10월

- 내용 : 2015년 운영현황 보고 및 각분과별 수렴된 의견 발표

주민제안 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평가 보고회

- 시기 : 2015. 1월 중

- 대상 : 위원 44명, 관련 공무원

- 내용 : 운영성과 분석 공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차기 계획수립을 위한 운용방향 및 의견 수렴

별지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행정복지분과 (15)			산업경제분과 (15)			안전도시분과 (14)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장			소통과 연대 사무국장
이 정 찬			김 태 원			김 낙 빈
안성시 시민연대 대표			다비육종 근무(수의사)			한국전력공사 근무
권 용 일			양 승 혁			김 진 석
안성1동 새마을 부녀회장			세진시스템 근무			서운면 자치위원
박 순 자			김 용 세			장 향 자
학원 원장			안성문인협회 명예회장			교준학원 원장
오 순 이			임 충 빈			이 철 기
안성시 법원 조정위원회회장			삼죽면 자치위원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장
양 남 철			이 훈			김 주 철
공도읍 자치위원장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전)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류 시 화			이 창 원			진 선 장
미양단 이장단 협의회장			보개면 자치위원장			안성시 자율방범연합회장
김 명 준			김 진 홍			최 병 호
양성면 자치위원장			금광면 자치위원장			안성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한 기 성			오 세 관			오 형 택
일죽면 자치위원회 간사			원곡면 자치위원			고삼면 자치위원장
박 승 남			이 웅 찬			황 문 순
바르게살기 2동 위원장			죽산면 자치위원			안성1동 자치위원
권 혁 진			이 광 복			박 상 수
비봉기획 대표			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			안성3동 자치위원
양 진 수			박 영 숙			오 영 준
안성천살리기 모임			문화관광해설사			안성천살리기 모임
민 온 기			윤 민 용			권 혜 옥
안성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안성축협대의원			학생
김 영 향			박 대 안			김 소 영
전)안성시 사회복지협회 사무국장			건강마춤 대표			안전도시국장
이 석 황			최 창 용			박 상 기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김 재 은			김 병 준

별지 2)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분과위원회	담 당 부 서	비 고
행정복지분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 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보건소
산업경제분과	산업경제국(*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분과	도시건설국(*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는 주무부서

별지 3)

2015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안성시 2015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주 소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 업 명 :

□ 사업내용

① 위  치 :

② 규  모 :

-

③ 사업비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④ 현황 및 필요성

-

□ 기대효과

-

※ 사진 등 기타 제안사업 관련자료 첨부(현장 확인 및 사업검토 시 활용 예정)

※ 제안서 제출

-이메일 : siminhee@korea.kr(주민참여예산 담당자)

-팩  스 : 031)678-2029(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  편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705-19)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우편번호)45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