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물 관련 지난 5년간의 안성시민연대 활동

1. 2010 노상적치물관련 안성시 행정조치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05~2009 주차방해물 관련 행정조치 전무

2. 2011.1.15 안성시민연대 노상적치물 일제 조사

안성시내 , 죽산면 일원 실태 조사 결과 안성전역에 걸쳐 심각한 상태

3. 2011.3.29 안성시민 포럼 개최

사회 김한영

발제 강병권 : 안성시 도로교통체계 개선 방안

권용일 : 자전거도로 및  노상적치물 실태와 개선 방안

안성시 도로교통과 : 김영배 과장

안성시민연대 발제내용 : 안성시의 노상적치물 문제는 주로 각종주차방해물, 입간판, 가판대 등이 있으며 설치한 모양도 천태만상임

사회지도층도 자신의 집 앞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

안성시는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이 없을 정도(단속, 계도, 수거 실적 전무)로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상 적치물 개선을 위해

▶꾸준한 주민 홍보, 계도, 단속

▶지속적인 보행로와 주차공간 확보

▶시민, 주민자치위원회, 상인연합회 공동 노력 필요하고 제안.

안성시 답변

자치안성신문 :김영배 교통정책과장은 “안성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다. 안성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다. 안성천을 끼고 타원형으로 형성되고, 도시계획화가 되지 않아 시가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현재 안성시의 예산과 공권력으로 도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성신문: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 혹은 생존권 문제와 맞닿아 있어 행정상 한계가 있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 2011.8.25 안성시경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문제제기

안성시민연대 권용일사무국장 발제를 통해 노상적치물의 실태와 행정력 부재 문제제기

5. 2011.9.26 열린시책협의회 강병권 위원 노상적치물관련 문제제기

【도시환경분야】

안성시내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 해결방안 제안

□ 현   황

○ 안성시내 불법 노상적치물 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

○ 시내 불법 노상적치물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 차량의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며

-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주민들 간의 대립과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음

□ 관련자료

≪노상적치물의 종류와 실태≫

□ 제안사항

○ 1단계: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주민설득 작업을 진행

○ 2단계: 일정기간 동안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공지와 자진철거 유도

○ 3단계: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정 처분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 조치

※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와 함께 차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와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도 필요함

6. 2013.5. 안성시민연대 월례모임에서 안성시내 노상적치물 중 주차 방해물 전수조사

- 결과 2011년 보다 주차방해물이 늘어나 심각한 수준

7. 2013.6.29 주차방해물에 대해 “안성시에 바란다” 에 30건 민원제기(13772~13783)

-민원 내용: 안성에는 현재 노상적치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돼있습니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민원이 있을 때만 소극적으로 계도하는 정도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모든 노상적치물에 대해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된 사진에 나와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갈등을 일으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 근절될 때 까지 계도,강제수거,과태료부과,고발등의처분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답변 내용

1.귀하의 의견이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 본 민원 제기 후 담당자가 약 5일간의 출장으로 계도조치 하였으나 시내주변 상인 및 거주민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본 담당자는 무조건적인 강제수거 및 철거를 선행하기 앞서 충분한 계도 조치 후 도로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유발시키거나 현저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는 앞으로도 귀하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만족하여 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으로 연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8. 참고자료

수원시의 노상적치물 대응 사례

v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는 18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덕식)와 합동으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차금지 시설물 설치, 상품·물건 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2009.5)

v 수원시 장안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29일까지 실시···

상습행위자엔 과태료 50만원 부과키로      (2009.5)

v	영통구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일제 단속 (2009.10)

v      경기 수원시 장안구가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200911.16
수원시 장안구는 주차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관할지역 내 420개 노선 1만525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 우선 정비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내 폐타이어, 펜스, 물통,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동별로 수거할 계획이다.
구는 또 노상주차장 불법적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에게 노상주차장 이용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대형 적치물은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적치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잠깐의 이기심이 도로 통행은 물론 주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v	권선구, 노상주차장내 불법적치물 정비 (2010.7)

v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버스승강장 일제 대청소 및 노상주차장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 정비를 위해 '버스승강장 및 노상주차장 정비의 날' 을 운영한다. (2010.12)

- 2012.3.6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정수)는 봄을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의 도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의 좁은 이면도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방해물(폐의자, 화분 및 폐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즉각 철거하고 상가 앞 인도에 과다하게 진열된 상품 등에 대한 지도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9.결론

1.노상적치물, 주차방해물의 실태가 심각하다

2.주차방해물로 인해 공공무료노상주차장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각하다.

3.안성시는 민원발생시 계도만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    되고있다.

4.보행환경, 주차환경, 도시미관을 해쳐 도시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10.해결방안

1. 주차방해물에 대한 전수조사(주민자치위원회 협조)

2. 1차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제 수거 시 소요비용 및 과태료 부과      예고

3.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4. 강제수거

5. 추가 노상적치물 발생 시 계고 없이 즉각 수거

6. 상습행위자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