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881 호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삭제 (안 제16조, 안 제23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제․개정에 따라 관련법 정비 (안 제2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2) 전    화 : (031)678 - 2953

3) 모사전송 : (031)678 - 294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입주자격)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단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조세감면규제법」”을「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공영개발팀장 이 영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미 나 (678-295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주자격) ①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단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단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입주자격)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단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23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7조(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감면규제법」,「지방재정법」,「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타 법령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