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886호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안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31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50”를 “25”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47”를 “126”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99”를 “184”로 하고 “48”를 “127”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96”을 “18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홍 성 철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공 천 득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천 득 (678-23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추 12) (추 12) ② (생 략)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