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884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3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기본조례상 용어 일괄 정비

3. 주요내용

○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6조)

○「지방세기본법령」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안 제3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31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하지 않는 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하며,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 취급하는 우편)을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을 “일반”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과 같은 조 본문 중 “보통”을 각각 “일반”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홍 성 철
	팀 장 직위․성명	시 세 팀 장 공 천 득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천 득 (678-23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하며,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 취급하는 우편)을 말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하지 않는 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하며,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 취급하는 우편)을 말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공탁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배분방법) (생 략) 1. (생 략)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 8. (생 략)	제38조(배분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