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867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을 삭제 하고, 지방경력관 등 조문정비      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용어 삭제, 지방전문경력관 등 용어 정리

(안 제4조제1항제1호)

❍ 별표 1의2 중 음주운전 관련 사항 정비 (안 제2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29.~ 2014. 6.17.(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2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6급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은”으로 한다.

별표 1의2제2호 중 사목, 아목, 자목 및 차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상 훈 (678-2152)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음주운전								횟수산정에 포함되는 음주운전 적발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감 (무면허 또는 신분은폐, ‘중상해’의 인적피해의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0.05%이상∼0.10%미만) 1회							○
2) 음주운전(0.10%이상) 1회						○
3) 음주운전(0.05%이상) 2회					○
4) 음주운전(0.05%이상) 3회			○
5)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6)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7)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8)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사망사고 발생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아.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자.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피해 발생 無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피해 발생 無					○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차.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1) 공무시간 중인 경우						○
2) 그 밖의 공무시간 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