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86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회 참여폭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나.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구성원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완(안 제17조)

나.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정수의 상향 조정 및 보완(안 제17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28 ~ 6. 18.(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토지민원과 새주소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 전화 : 031-678-2892

• FAX : 031-678-289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의2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정복지국장, 토지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성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토지민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토지민원과장 박 경 우
	팀 장 직위․성명	새주소팀장 권 순 광
	주 무 관 성명․전화	신 영 미 (678-28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성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의2제4항에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정복지국장, 토지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그 밖의 참고 사항

□ 조례개정 권고 공문 (안전행정부 2014.3.31호와 관련임)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 최근 언론 등으로부터 도로명부여시 주민의견 미반영,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지역대표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지자체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정․권고하기 위함

⇨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회 참여폭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확대를 추진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민간부분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고

Ⅱ		위원회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 지자체 표준조례안 시달 : 지방세분석과-3734(’09.10.1)호

□ 위원 구성현황

① 총 인원

○ 총 2,796명으로 공무원 1,193명(42.7%), 민간위원 1,603명(57.3%)

	< 주요내용 >
‣ (구성인원) 시도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시군구는 5인 이상 15인 이내 ‣ (위원장 및 부원장)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 (위원 위촉) 공무원이 아닌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 ※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지자체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자 등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시 ․ 도(221명) : 공무원   81명(36.8%),  민간위원 140명(63.6%)

- 시군구(2,575명) : 공무원 1,112명(43.2%), 민간위원 1,463명(56.8%)

※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 : 시도 4개(부산, 광주, 경기, 강원) 시군구 51개

○ 평균 인원은 전체 12명, 시도 13명, 시군구 11명

- 시  도 : 최고 20명(충남),  최소 9명(광주)

- 시군구 : 최고 16명(강원 고성군, 전북 장수군), 최소 6명(경북 영덕군)

○ 위원 성비는 남성위원 2,270명(81.2%), 여성위원은 526명(18.8%)

② 위원별 구성

○ 공무원

구분	계	지자체 공무원(명)					타 기관 공무원(명)
		소계	지적	교통	토목 건축	기획 예산 등	소계	우정	교육	기타
계	1,193 (100%)	971 (81.4%)	236 (19.8%)	88 (7.4%)	290 (24.3%)	357 (29.9%)	222 (18.6%)	95 (8.0%)	38 (3.2%)	89 (7.5%)
시도	81 (100%)	58 (71.6%)	14 (17.3%)	9 (11.1%)	13 (16.0%)	22 (27.2%)	23 (28.4%)	9 (11.1%)	8 (9.9%)	6 (7.4%)
시군구	1,112 (100%)	913 (82.1%)	222 (20.0%)	79 (7.1%)	277 (24.9%)	335 (30.1%)	199 (17.9%)	86 (7.7%)	30 (2.7%)	83 (7.5%)

○ 민간위원

구분	합계	공공기관 임직원(명)					기타 전문분야 등(명)
		계	한 전	K T	지적 공사	기 타	계	대학교	연구원	협 회	기업체	지역 주민
계	1,603 (100%)	125 (7.8%)	33 (2.1%)	19 (1.2%)	28 (1.7%)	45 (2.8%)	1,478 (92.2%)	252 (15.7%)	82 (5.1%)	230 (14.3%)	50 (3.1%)	864 (53.9%)
시도	140 (100%)	10 (7.1%)	1 (0.7%)	0 (0.0%)	2 (1.4%)	7 (5.0%)	130 (92.9%)	53 (37.9%)	16 (11.4%)	13 (9.3%)	5 (3.6%)	43 (30.7%)
시군구	1,463 (100%)	115 (7.9%)	32 (2.2%)	19 (1.3%)	26 (1.8%)	38 (2.6%)	1,348 (92.1%)	199 (13.6%)	66 (4.5%)	217 (14.8%)	45 (3.1%)	821 (56.1%)

Ⅲ		위원회 문제점 및 대책

① 위원회구성 인원

○ 표준조례 기준으로 시도는 10인 이상 20명 이내, 시군구는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 광주광역시는 표준 조례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시정 필요

- 위원정수가 8인 이하인 시군구는 10개(4.4%)인 점,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균형있는 구성비율을 고려할 때 위원정수의 상향조정 필요

* (시  도) 15인 이상   2개(11.8%), 10～15인 14개(82.3%), 10인 이하  1개(5.9%)
(시군구)  9인 이상 173개(76.2%),  9～ 8명 44개(19.4%),  8인 이하 10개(4.4%)

※ (우수사례) 제주도	: 15명(공무원 5, 민간위원 5, 지역주민 5)
경북 상주시 : 14명(공무원 4, 민간위원 6, 지역주민 4)

⇨ 시군구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인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

② 위원회 위원 위촉

○ 전체 위원 2,796명 중 공무원 1,193명(42.7%), 민간위원 1,603명(57.3%)이나 상당수 지자체*는 자치법규를 위반하여 운영 중

* 시도 2개, 시군구 51개 등 총 53개 지자체

※ (기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

⇨ 자치법규 위반 지자체에 대해 시정 조치

○ 당연직인 위원장(부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의 경우도 민간위원 비율이 24.7%(시도 35.0%, 시군구 24.6%)에 불가하여 개선 필요

※ 위원장은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당연직,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정

⇨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지명 위촉(권고)

○ 전체 민간위원 1,603명 중 지역주민 참여율은 53.9%(시도 30.7%, 시군구 56.1%)로 높은 편이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전혀 없는 곳*도 있어

-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 활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상 기준인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 보다 확대하고 지역주민도 일정기준 참여 필요

* 시도 3개, 시군구 15개 등 18개 지자체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민간위원은 수도권 7명, 지방 6명으로 구성

⇨ 지역주민 참여율을 최소 30%이상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 활용을 위해 60% 이상으로 위촉(권고)

③ 여성위원 참여

○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은 526명(18.8%)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지침(40%)에 현저히 미달

- 시도 : 63명(28.5%), 시군구 : 463명(18.0%)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민간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46%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에 의거 민간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촉(권고)

Ⅳ		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 조례개정

구 분	현 재	개 선	비 고
시 군 구 위원 정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이하로 상향 조정	자치법규 개 정

□ 지자체 시정 및 권고

구 분	현 재	개 선	비 고
부위원장 지 명	기준 없음	민간위원으로 지명	권 고
민간위원 위 촉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	기준미만 위촉 지자체 시정 민간위원 60%이상 위촉	시 정 권 고
지역주민 위 촉	기준 없음	민간위원 중 30%이상 위촉	권 고
여성위원	기준 없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위원 중 40%이상 위촉 ※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위촉	권 고

※ 민간위원은 학계, 민간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균형을 이루도록 위촉하고 전문가 위촉시 특정직업군의 비율이 25%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권고

Ⅴ		행정사항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시달	: ’14.3월

○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 ’14년 상반기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                       (가급적 즉시)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선 적용	: 현 위원 임기 종료시

※ 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후 새 위원 위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