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841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2013.12.12)

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23.~ 2014. 6.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    제정) 1998.04.01 조례 제  43호

(일부개정) 2001.12.28 조례 제 361호

(일부개정) 2010.02.18 조례 제 750호

(일부개정) 2012.06.14 조례 제 9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8)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8)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8]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4]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4]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12. 28)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 12. 28)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2001. 12. 28)

④ 삭제 (2001. 12. 28)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6. 14]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2. 6. 14)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6. 14)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의2 삭제 (2010. 2. 18)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2001. 12. 28]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14]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8 조례 제3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2. 1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4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