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842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2013.12.12)

됨에 따라 이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23. ~ 2014. 6.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칙

(    제정) 1998.04.01 규칙 제  25호

(일부개정) 2001.12.28 규칙 제 206호

(일부개정) 2003.11.10 규칙 제 248호

(일부개정) 2009.09.10 규칙 제 410호

(일부개정) 2011.03.03 규칙 제 4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8, 2003. 11. 10, 2009. 9. 10)

1. 삭제 (2001. 12. 28)

2. 삭제 (2001. 12. 28)

3. 삭제 (2001. 12. 28)

4. 교사(농기계교육 교관 포함)

5. 삭제 (2001. 12. 28)

6. 삭제 (2001. 12. 28)

7. 보건진료원

8. 삭제 (2001. 12. 28)

9. 공기업회계원

10. 예술단체관리원

11. 공기업관리원

12. 기타 별정직공무원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개정 2001. 12. 28, 2003. 11. 10, 2009. 9. 10)

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정위원회의 임명) 임용권자의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검정위원을 임명하여 검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방법) ①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응모자가 없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현직에 근무하는 자를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승진소요 년수를 적용 임용할 수 있다.

제6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 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한다.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당한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0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3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사업무(농기계교관 포함) 담당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상 당 계 급	임 용 자 격
5급상당	○ 직업훈련기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1급 면허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별정직5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급상당	○ 직업훈련기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2급 면허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 별정직7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 직업훈련기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3급 면허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 고등학교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개정 2011. 3. 3)

공기업회계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예산․회계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급상당	1.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예산․회계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3] (신설 2003. 11. 10)

예술단체관리원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6급상당	◦ 대학 관련과(예술경영분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6,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4] (개정 2011. 3. 3)

공기업관리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6급상당	1.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예산․회계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급상당	1.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예산․회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예산․회계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5] (개정 2009. 9. 10)

별표 1～4까지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별정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 당 계 급	임 용 자 격
5급상당	○ 대졸자로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 또는 6, 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 6급 상당으로 4년이상 경력자 ○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경력 10년이상인 자
6급상당	○ 대학 관련과 졸업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대 관련과 졸업자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 6, 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7급상당으로 3년이상 경력자 ○ 고졸자로 실무경력이 8년이상인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 대학 관련과 졸업자 ○ 전문대 관련과 졸업자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8급상당으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고졸자로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8급상당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 행정기관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 8, 9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 9급상당으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9급상당	○ 관련분야 8, 9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 행정기관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 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