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계약직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1호,

2013. 12. 12. 시행) 됨에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포함 개정되고

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안성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 2014. 5. .(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9.05.15 규칙 제 113호

(일부개정) 2008.05.22 규칙 제 3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2)

제2조(채용 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2)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채용조건에관한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2)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이하 “채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2)

1.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안)1부

2. 예산서 사본1부

3. 기타 자격 및 채용조건을 증빙할 관계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1부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2)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채용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채용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2)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채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결정)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지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서 정하는 자격기준별 채용구분(이하 “채용구분”이라 한다) 가호 내지 마호의 봉급액 범위 안에서 담당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한 금액으로 하되, 1년이상 근속한 채용구분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구분별 봉급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봉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2)

②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5.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2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예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필요지식

◦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경력요건

◦ 요구자격증

◦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전임, 비전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가. 봉급

나. 수당

다. 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6조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장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직인

“을” 주소 :

성명 :                                            □

[별지 제3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근무기관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 보수 (봉급․수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생년월일	채용기간

2. 채용의 필요성

발신기관(부서)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