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안전행정부, 2014.3.19)』이 시달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시기구 신설 (안 제3조)

‣ 기 구 명 : 규제개혁추진단

‣ 존속기한 :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한시)

‣ 기구운영(안)

					부 시 장
												규제개혁추진단 (6급)
	국 또는 과																…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19.~ 2014. 5. 28.(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행정과 인사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53

•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법무담당관”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  제4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4.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5.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6.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7.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

8.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9. 인․허가 관련부서 운영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 제5조의3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종 각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은 미 (678-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