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4-817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3. 주요내용

○ 인증표시 및 인증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안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인증심사원 및 현장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5. 17.~ 2014. 6. 5.(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농정과 친환경농산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43

• FAX : 031-678-252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표시) ①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표시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품의 인증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인증대상품목)「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1호 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2호 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3호 서식)

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5.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    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하며,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6조(유효기간 연장) 인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신청 전에 안성시 주관

인증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시켜야 한다.

제8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9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

2. 제7조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친환경  농산물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 농작물, 용수 등 시료채취

2. 별표4의 현장 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으며,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주원료를 인증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13조(비용의 부담)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비용등은 인증표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정과장 이 주 현
	팀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산팀장 윤 성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심 상 철 (678-2543)

〔별표1〕(제2조 제1항 관련)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안성시 로컬푸드 착한생각은 올바른 생각과 서로를 사랑하는 형태를 상징화

시킨 브랜드로서 생산자를 생각하고 소비자를 배려하는 상생의 마음을

담고 있다.

3. 상표의 문자

말풍선 안에 손 글씨체의 착한생각과 고딕계열의 글자를 사용하여 적용

형태에 따라 레이아웃의 상하좌우 조합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칼라의 사용

으로 안성시 로컬푸드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 사용

하여야 한다.

4. 작도방법

가. 작도는 매뉴얼의 작도별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

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 ․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매뉴얼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안성시 로컬푸드 상표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2”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예시

- 2014년도에 과실품목 “배”를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2014 - 02 -0001』로 표기한다.

〔별표2〕(제3조 관련)

인증대상 · 현장심사 품목 및 분류번호

구 분				분류 번호	대 상 품 목
농산물 (120종 이상)	곡 류			01	쌀,오색미,보리쌀,밀,조,율무,콩류,팥,녹두,수수,기장,옥수수,메밀 등
	과 실 류			02	포도,복숭아,배,자두,딸기,수박,참외,메론,블루베리,오디 등
	채소류		과채류	03	고추류,오이,호박류,가지,토마토류,피망,파프리카 등
			엽,경채류		무,배추류,얼갈이,알타리,양배추,시금치,상추류,깻잎,부추,쑥,쑥갓,미나리류 고구마순,케일,참나물,취나물,고사리,토란대,청경채,아욱,근대,머윗대,치커리 돌나물,적채,냉이,고들빼기,메밀순,고추순,숙주,콩나물 등
			근채류		무,연근,알타리무,당근,우엉,달래,더덕,도라지,감자,고구마,토란,울금,땅콩 등
			양념류		대파,쪽파,양파류, 마늘류, 생강,참깨,들깨,검정깨,부추 등
			건채류		무,배추,고사리,고구마대,표고,토란대,무말랭이,호박고지,취,과·근채 건조류 기타
	특용,약용작물류			04	인삼,오미자,한약재 등
	축 산 물			05	한우고기,육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식용란(계란,메추리),오리고기 양봉산물, 축산물가공품류 등
	임 산 물			06	호두,은행,밤,감,대추,머루,두릅,임산건조류 등
	버 섯 류			07	느타리,표고,새송이,영지,건조버섯류 등
가공품 (100종 이상)	반찬 류	김치류		08	배추,열무,깍두기,부추 등
		조림류			감자,두부,땅콩,연근,우엉,쇠고기,돼지고기장조림 등
		볶음류			감자채,마늘쫑,계란말이,느타리버섯볶음,구운계란 등
		무침류			된장고추,더덕,깻잎,무말랭이,무생채,파래무침 등
		나물류			머위,호박,도라지,시금치,고구마줄기,숙주,취나물 등
		전류			김치전,버섯야채전,호박전,파전,야채모둠전 등
		절임류			양파식초,무,고추,깻잎절임 등
	장류			09	고추장,간장,된장,메주,춘장,청국장 등
	떡,한과류			10	떡류,쌀케익,유밀과,유과,다식,정과,엿강정,과편 등
	드레싱소스류			11	당근,야채소스류 등
	유지류			12	참기름,들기름,고추씨기름,유채유 등
	음료류	차류		13	인삼,둥굴레,대추 등
		진액, 효소류			매실,생강,오미자,복분자,오디 등
		전통음료			식혜,수정과,야채과즙,두유 등
	육수			14	야채,혼합육수류 등
	분말류			15	버섯,고추,밀,보리,울금,혼합곡분말,미숫가루 등
	두부류			16	순두부,색두부,유부,묵,콩비지 등
	제과,제빵,스낵류			17	만두,찐빵,누룽지,튀밥,쌀과자,전병 등

〔별표3〕(제9조 관련)

인증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한(47일)

농정과

인증 신청

→

인증번호 사용

←

서류검토 및 접수

: 해당부서

↓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

: 인증 심사원

↓

시료 분석 : 검사기관

↓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 해당부서

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3. 심의회 제출 : 접수일로부터 42일     이내

4. 결과 통지 : 심의결과 후 5일 이내

〔별표4〕(제13조 제3항 관련)

현 장 심 사 표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작 목				집 전 화
항 목		배 점	내 용			평 점	비고
1. 농작물 재배실천		20점	○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상,중,하 구분평가
2. 농산물 영농재배기술		20점	○ 재배농산물의 영농기술 심층면담
3. 농산물의 상품성 정도		30점	○ 재배농산물 품질관리 및 상품수준
4. 환경보전 이행실태		10점	○ 제초제, 폐농자재(농약병,비닐) 관리
5. 수확 후 관리		20점	○ 운반 ․ 포장 및 작업장 관리
계		100점	※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점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심사원 직 성명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제4조 관련)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축산물)		품 목		토지지번					재배면적(㎡) (사육마리수)					연간생산량 (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생산지)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								현 장 심 사 일
인증유효기간			～					로컬푸드 인증번호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하며「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산물(축산물)										가 공 품
	1.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부(필수)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 1부(필수)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1.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별지 제2호 서식〕(제4조 관련)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이수내역

교육시기	과 정 명	교육주관	비 고
합 계	회

상기인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로컬푸드 인증관련 교육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4조 관련)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7조 관련)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품 목		토지지번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생산지)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											현장심사일
인증유효기간				～							로컬푸드 인증번호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하며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산물(축산물)												가 공 품
	1.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부(필수)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인증 사본 1부(필수)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1. 안성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주원료 안성시 로컬푸드 사용 확인서류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별지 제5호 서식〕(제12조 관련)

안성시 로컬푸드 상표사용 인증서
인증번호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생산지
인증품목		재배면적(규모)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성시 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