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653호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2014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등 지침에

부합하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책 임 관 : 정책기획담당관

○ 임    무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및 교육 등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 정책기획담당관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당연직 : 총괄부서의 장, 정보공개담당 부서의 장, 산업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주무부서의 장

- 위촉직 : 시 업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다. 위원회 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및 간사(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정책기획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022

3) 모사전송 : (031)678 - 2029

※ 모사정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권용일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031)676-3104 (권용일 010-7629-3104)

○ 제 출 일 자 : 2014년 4월 24일(목)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성시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1. 시정주요 정책사업 2.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시장 공약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7.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 5명인 관계로 아래 내용으로 변경해야 함. ○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이상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안성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의 장

2. 정보공개담당 부서의 장

3. 산업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주무부서의 장

4.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④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김 형 관
	팀 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김 광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성 강 (678-2022)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 담 당 부 서		② 담 당 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 정 기 준		⑤ 사업기간
⑥ 주 요 내 용

<기재항목>

① 담당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사업명: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정책요지	④ 담당부서	⑤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담당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담당부서

작 성 자

(○○국 / ○○과)

(이름/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추진실적

-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