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4 - 786 호

안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9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으로「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부터 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32조)

마. 안성시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3조부터 제42조)

바.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43조부터 제51조)

사. 안성시 여성상에 관한 사항(안 제52조부터 제56조)

아.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7조부터 제58조)

자. 안성시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사회복지과

2) 전    화 : (031)678 - 2272

3) 모사전송 : (031)678 - 21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으로「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32조)

마. 안성시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3조부터 제42조)

바.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43조부터 제51조)

사. 안성시 여성상에 관한 사항(안 제52조부터 제56조)

아.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7조부터 제58조)

자. 안성시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폐지에 관한사항(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여성발전기본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 제5조, 제14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 2)

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사.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제53조의2)

아.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6. 예산수반 사항 :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안성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    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유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 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성평등 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독려

3.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정책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3장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제11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성평등 촉진 시책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④ 시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5절 성평등문화 확산 등

제26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절 여성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등

제30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여성발전기금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성평등 위원회

제33조(설치)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 심의와 안성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평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위원수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여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대표

3.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3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등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 기금

제4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안성시 성평등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정례회 시작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 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안성시 여성상

제52조(안성시 여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성시 여성상(이하 “여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3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훌륭한 어머니 부문

2. 효행 부문

3.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4. 사회봉사 부문

제54조(수상대상자) ① 여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 선정한다.

② 이미 여성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수상 할 수 없다.

제5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성시 성평등 위원회로 보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수여된 안성시 여성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정 덕 훈
	팀 장 직위․성명	여성복지팀장 채 정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경 희 (678-2272)

안성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기존의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포함하여 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및 안성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3조(시장의책무),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제9조(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제3장 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 제4장 성평등 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안성시여성상 등에서 관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적 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제4조제2항□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일반적 책무에 해당되고 별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제9조(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지정 등)은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담당인력 및 부서를 활용 가능함

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제3장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은 기존 안성시 여성발전기본조례및 관계법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4장 성평등 위원회는 기존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안성시 여성상은 기존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임.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여성복지팀장  채정숙

관계법령 발췌서

□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

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女性週間)으로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老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金)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金)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運用)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理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年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자료

□ 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명	조례 제정 여부	조례명	조례제정 일자	비고
1	경기도	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2000.01.10
2	수원시	여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10.04
3	성남시	부
4	고양시	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4.4.11
5	부천시	여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06.17
6	용인시	부
7	안산시	여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10.31
8	안양시	여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07.05
9	남양주시	부
10	의정부시	여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12.27
11	평택시	부
12	시흥시	여	시흥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01.09
13	화성시	여	화성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4.23
14	광명시	여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10.08
15	파주시	여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09.28
16	군포시	부
17	광주시	부
18	김포시	여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10.05
19	이천시	여	이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11.14
20	구리시	여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12.14
21	양주시	부
22	안성시	부
23	포천시	부
24	오산시	여	오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10.12
25	하남시	여	하남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2.08.09
26	의왕시	여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09.27
27	여주군	부
28	동두천시	부
29	양평군	여	양평군 성평등 기본조례	2011.10.21
30	과천시	여	과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3.08.02
31	가평군	부
32	연천군	부

※ 조례 제정기관 : 19개소(경기도, 18개 시․군)   조례 미제정기관 : 13개 시․군